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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낙태죄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법 조문과 실제 적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. 관련 제도의 변화 과정과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신중절 제도, 날짜 세 개와 조문 두 개로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임신중절수술